우리는 보통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누군가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을 찾아오거나, 계속 연락하는 장면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의 스토킹은 과거의 고전적인 스토킹 범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디지털 세상에서까지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름, 얼굴, 연락처, 직장이나 학교처럼 일상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를 온라인 게시물로 올리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3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는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배포된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국가/지방 정부가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피해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걸 ‘꼭 필요한 보호’라고 봐야하는지 함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보통은 비슷한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누군가를 따라오거나, 집 앞을 서성이거나, 반복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모습 같은 것들 말이죠.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순간도 이런 장면일 때가 많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방식 자체가 예전과는 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꼭 직접 마주치지 않아도 불안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연락처를 퍼뜨리고, 직장이나 학교, 생활반경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남긴다고 생각해보면 금방 와닿습니다. 상대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피해자는 계속 노출돼 있다는 감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말을 걸지 않아도 위협은 이어질 수 있고,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남은 흔적을 지우는 일 역시 이제는 스토킹 대응의 중요한 한 축으로 함께 이야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가 온라인에서 계속되고 있다면, 보호 역시 그만큼 넓어져야 하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퍼졌다면 당연히 빨리 지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 🤔”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누군가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퍼졌고, 그로 인해 불안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현실의 제도는 늘 그렇게 곧바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먼저 보기보다 이 문제가 기존의 법과 지원 체계 안에서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따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역시 이 문제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상이 노출되고, 그로 인한 불안이 길게 이어지더라도 그 피해가 제도 안에서 명확한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삭제 지원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져 왔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너무 분명한 위협인데도, 제도 안에서는 그것이 곧바로 보호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내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 누군가가 그 정보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 또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긴장은 법적 분류보다 훨씬 먼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번 ‘스토킹 피해자의 온라인 정보 삭제 지원’ 논의는 단순히 제도 하나가 새로 생긴다는 의미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야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어지는 피해를 조금 더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질문도 “왜 이런 지원까지 해야 하느냐”보다는 “왜 이런 보호가 이제야 논의되기 시작했느냐”에 더 가까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토킹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 먼저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아주 드문 일, 특별한 사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이미 적지 않은 규모로 반복해서 접수되고 있는 현실적인 범죄에 가깝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최근인 2025년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누적 44,676건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스토킹이 몇몇 충격적인 사건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회 안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위협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신고 숫자가 늘었다는 뜻을 넘어서 그만큼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 경험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이쯤 되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 더 실감납니다. 스토킹은 뉴스 속 일부 사건이 아니라, 이미 반복해서 접수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스토킹 피해를 예외적인 사건처럼만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현 시대적으로 옳지 못한 눈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작동하는 보호가 아니라 반복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맞는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일 것입니다.

특히 더 자주 놓치는 건, 이 피해가 관계 안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낯선 사람이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꼭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웠던 사람, 한때 믿었던 사람, 이미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 때문에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스토킹은 더 복잡하고, 더 오래, 더 깊게 일상을 흔들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자주 가는지,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 어떤 정보가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지까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은 단순히 연락이 계속 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미 내 사진을 갖고 있고, 내가 어디서 생활하는지 알고 있고, 과거의 대화나 일상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헤어진 뒤에도 상대가 그런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남기거나, 나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흘린다면 피해는 단순한 접촉 시도를 넘어 노출과 감시, 통제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사적인 감정싸움이나 개인적인 갈등 정도로만 보면 왜 이것이 위험한 폭력인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피해자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인데도 바깥에서는 사적인 문제처럼 축소돼 버리기 쉽습니다.

스토킹은 단지 불편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발판 삼아 이어지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인정보 삭제 지원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피해를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면 그 흔적을 지우는 일은 부수적인 조치가 아니라 핵심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온라인에 올라간 개인정보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올라온 정보는 저장되고, 캡처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다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역시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정보 삭제 지원은 단순히 게시물 몇 개를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더는 불안 속에서 일상을 버티지 않도록 돕는 보호 조치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눈앞의 위협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퍼진 정보가 나중에 또 쓰일까 봐, 누군가 계속 보고 있을까 봐, 신고한 뒤에도 보복처럼 다시 퍼질까 봐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의 온라인 정보 지원 삭제 제도는 피해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막고, 피해자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다시 말해 “지울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과도한 보호라기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어지는 피해를 생각할 때 이제야 제대로 논의되기 시작한 기본적인 보호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피해는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남은 흔적까지 지워져야 비로소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피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 삭제 지원은 선택적인 배려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 맞는 피해자 보호 체계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로 인해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삭제 가능 여부와 대응 방안을 먼저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지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일, 그 시작만으로도 다음 대응이 훨씬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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